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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時丁 2011. 2. 25. 17:17

최근 정치나 종교분야에서 수쿠크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수쿠크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수쿠크는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기생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이슬람국가 특히 중동산유국들의 경우 막대한 오일머니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종교와 정치경제는 땔래야 땔수가 없는 밀접불가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한 시대에는 이런 구시대적인 종교규율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종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탄생한것이 수쿠크다. 종교적 해석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옹호하면서 세운 논리가 모든 인간은 하느님앞에 평등하나 흑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악마가 쒸여서 인간이 아니라는 궤변적인 성경해석을 통해 노예제도를 정당화 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슬람율법은 이자놀이를 금하고 있으니, 이자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에 대한 배당은 괜찮다고 교리해석을 한 것이다. 즉,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짓이지만 다른사람에게 집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라는 논리다. 수쿠크(이슬람채권)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는 다르다. 다만 수쿠크는 이슬람채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율법에 의해 금하고 있는 산업(술, 돼지고기, 도박, 담배, 무기 등)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 세금감면을 주면서 까지 유치하려고 하였는가..

먼저 수쿠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실물산업에 장기투자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머니게임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과는 다르다. 아시다시피 핫머니는 외환위기를 촉발하고 환률시장을 교란하여 경제에 막대한 피해는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외자유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수쿠크는 실물자산에 장기투자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핫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핫머니의 농간에서 조금이나마 경제를 보호하는데 있어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수쿠크의 이러한 순기능을 외면한체 단순히 이슬람자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라는 인간이 언론을 통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하야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참으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언제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인가. 국내에서 다른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소위말하는 땅밟기를 하더니, 급기야 티벳성지에 가서 말뚝박기를 하고, 이슬람국가에 가서 선교활동이랍시고 만행을 저질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더니 이젠 국가정책마져 쥐고 흔들 기세다. 이러한 암적인 세력이 더이상 확산되도록 방치하면 큰일나겠다는 위기감까지 든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종교, 아니 좀더 엄밀하게 말해서 종교단체는 세상에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믿음, 소망, 사랑을 모토로 하는 천주고와 기독교는 예수이후에 끈임없는 전쟁과 악행을 저질렀으며(이것이 진정 예수의 뜻이란 말인가), 교회나 성당은 탐욕으로 가득차서 더욱더 크게 짓고 있다.  우상숭배라며 다른 종교는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로마시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던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물론 예수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종교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멀어 신도끌어모으기에만 집착하고 헌금에만 관심이 있다.

 

불고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는 부처의 말은 이제 더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탐욕만 가득한 불교라는 출처불명의 종교가 탄생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는 스스로 신이라 자처한 적이 없다. 누구나 도를 닦으면 해탈의 경지, 즉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중들은 부처를 신이라고 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인간도 누구나 신이 되는 것인가.. 초기 불교에서는 중과 보살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부처 후세에 제자들이 아무리 수련을 해도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지 부처는 신이고 자신들을 아라한이라고 하여 제사장을 자처하며 신도들을 끌어모아 어였한(?) 종교로 성장한 것이다.

 

기독교의 기원은 더욱 가관이나..

너무 길어질것 같아 이쯤에서 마치려고 한다.

아무튼 종교가 정치경제를 쥐고 흔드는 오늘날의 세태는 개탄스럽다.

다른 자본이 들어올때는 아무소리 안하고 오히려 앞장서더니 수쿠크를 반대하는 것인 종교적인 이유라밖에 할 수 없다. 기독교가 더이상 개독이 되지 않고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했으면